■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의혹을 받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6년간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국민의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뭔가 논란에 휩싸였으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법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 이게 탈당으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최진봉]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저는 봅니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기된 의혹만 봐도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상당히 피감기관에 압박을 가했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이 많은 부분 맞지 않다고 하는에 다른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하지만 STS 공법이라고 하는 특허, 그 특허를 꼭 짚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사만 이 건설을 수주하게 해버리라 하면 그건 사실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 즉 박덕흠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STS 공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꼭 집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쳐서 피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약 30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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